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 ‘솔솔’
무역·관광 등 실질적 변화 없어
새 정부 ‘고약한 숙제’ 떠안은꼴
내부적 논리 가다듬고 접근해야

이해찬 대통령 특사가 중국에 온 지난달 18일 한 중국 관영매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이전 성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드를 고집하면 이전의 협력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쳇말로 “한국은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경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산하는 ‘사드 낙관론’에 중국이 쐐기를 박은 꼴이다. 사드 낙관론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 한국 대표단과 대통령 특사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면담한 이후 더욱 힘이 실렸다. 한국상품 통관제재 조치 회복, 한국행 관광객 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한류 가수의 콘서트와 드라마 방영 소식도 들려온다. 7, 8월 단체관광 금지 해제에서 롯데마트 영업재개설까지 기대감 섞인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바뀐 것이 없다고 한다. 롯데마트 중국 홈페이지 운영 재개를 해빙의 신호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해커 공격으로 차단한 홈페이지를 지난 4월 초부터 자체적으로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해 왔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 승인을 받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음원과 방송, 광고 등 문화 콘텐츠 분야도 5월 초부터 하나씩 재개됐지만 상업성이 있고 파괴력이 큰 드라마 방영이나 한류 가수 공연 소식은 아직 없다.

7월 단체관광 금지 해제설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난달 20일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해제 관련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기대를 갖고 해제될 때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사드 낙관론의 출처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 한국 대선 이후 중국 정부가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자 기대감이 커진 것은 아닐까.

지난 2월 말 이후 한·중 관계는 모든 분야가 ‘꽉’ 막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소통이 전혀 없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려고 해도 중국 관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한 중국인 교수를 상대로 설명하려고 하자 “나를 설득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고 한다.

중국의 분위기가 변하긴 했다. 일대일로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고, 일주일 사이 시 주석이 한국 고위 관료를 두 차례나 면담하면서부터다. 특사 면담 일정을 조정했던 한 외교관은 “2년 전 망루 외교로 한·중 관계가 최고일 때 무리한 부탁도 다 들어주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국 측 인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려있다.

중국 언론도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을 줄였다. 중국으로선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 공을 넘긴 만큼 한국이 결정해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일대일로 대표단 단장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지난달 15일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했을 때 중국 측은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식사도 미룬 채 사드 문제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한국 측이 중국의 마지노선을 확인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색된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답이 없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 특사단 수행인사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 정부로서는 ‘고약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수 싸움은 이제부터다. 우리 입장과 논리를 정치하게 가다듬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우리 속내를 먼저 내보이거나 안달 난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다. 특히, 지나친 낙관론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기대치를 높여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배치 보고누락 파문은 여러모로 심상치 않은 사안이다. 국론을 결집해야 할 순간에 분열의 기운이 느껴져 불안하기만 하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