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참여정부 때와 달리 호전적 / 재래식 무기로 핵 대응 불가능 / 한·미동맹 ‘대북 확장억제’ 활용 / 강한 국력 위해 국방개혁 중요

문재인정부의 안보팀이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하는 새 정부이니 만큼 국가안보실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24일이 됐음에도 국방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는 것은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명맥을 잇고 있다. 핵심 국방과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안보정책이기에 새 정부가 반드시 힘쓰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아무리 ‘정의로운’ 정책이라도 시대의 흐름과 전략적 목표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의 의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명백해졌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북대화를 모색하는 듯한 태도였고, 잇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북한은 호전적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집권 후에는 무려 3차례의 핵실험과 50차례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로 긴장분위기를 만들었다. 심지어 대북협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4월 위기설, 즉 미국의 선제타격론 부각으로 공포를 겪었음에도, 북한은 기죽지 않고 핵과 미사일능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미사일을 쏴댔다. 한마디로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이렇게 북핵이 기정사실화되는 사이 우리의 북핵 안보대책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었다. 핵 무장을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재래식 무기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며 북핵 위협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 핵을 비핵수단만으로 막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재래식 무기로는 ‘절대무기’로 불리는 핵에 대응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정부는 반쪽짜리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핵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 바로 한·미동맹에 의한 확장억제 제공이다. 현재 확장억제를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정책적 존재는 미군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다. 미국은 4성급의 지역사령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핵무기 사용 여부 결정에서도 지역사령관의 판단이 핵심이다. 지금까진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장억제의 컨트롤타워였고, 그 컨트롤타워가 한반도에 있었기에 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마치 우리 것처럼 비교적 쉽게 활용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 미군 4성장군이 한반도에서 사라진다면 확장억제에는 실무적 허점이 생긴다.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단만큼은 갖춰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성공적인 안보태세를 이룰 수 있다.

국가안보실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 정부는 국방안보보다는 국방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공적인 외교는 강한 국력이 바탕이 돼야 실질적인 힘을 갖는다. 게다가 외교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해야만 한다. 문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핵보유로 전략적 능력을 갖췄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무리 대북지원으로 신뢰를 쌓는다고 해도 전략적 위상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국방능력이 갖춰졌을 때 북한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국방개혁이 중요하다. 새 정부가 국방개혁을 통해 대한민국만의 국방능력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