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성장률 우려…당분간 동결 기조 이어갈 듯"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주형연 기자

한국은행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는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아직 경제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 인하까지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돼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급증한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소득 증가율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 언급 예상

한국은행은 1일 오후 진행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업무보고의 주요 화두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한은이 따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승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GDP갭이 존재했다"며 경기 부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연초부터 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중 2% 물가안정목표를 기조적으로 넘지 않을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최근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모습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 한몫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초부터 경기가  회복세라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이전보다 줄었다"며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분간 기준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가계부채…LTV·DTI 규제 강화 의견 나올 듯

한은 업무보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가계부채'다.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계부채는 소득 기반을 확충한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회의 위원장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했다.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분기에만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분기 46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주열 총재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확언할 순 없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과거보다 더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환원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날 업무보고에선 지난 2014년 7월부터 완화된 LTV 및 DTI 강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