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대물배상 한도 10억원 신설

10월부터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1인당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화재로 입은 재산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대물배상 보험금액이 건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대물배상 보험금도 신설된다.

특수건물이란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위험, 규모를 고려해 설정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 해당되며 연면적이 1000㎡ 이상 국·공유 건물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가 났을 때 세입자 등이 입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고객·세입자 등 제3자가 건물 화재로 입은 신체 손해(부상·사망)는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돼 있었지만 재산 피해는 배상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인당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물배상 보험금액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임차인의 업종 변경 등으로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한다.

만약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가 생겼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