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김현 변협 회장

흔히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가 문재인정부 들어 일제히 안팎의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뒤 법원은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내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혁의 수술대에 올랐다. 변호사업계도 지난해 터진 대형 법조비리 사건들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변호사 급증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권력 또한 검찰을 더 이상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상윤 기자

김현(61)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협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법조계가 뒤숭숭했던 지난 2월27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법치주의 정착, 법조계 갈등 해소와 화합, 정경유착 고리 단절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변협을 이끈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김 협회장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법조비리 근절 등 법조계 현안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요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이 화두다. 올바른 검찰개혁 방안은 뭐라고 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이 1순위다.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정권이 승진시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선제로 직접 뽑는 자리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변협 차원에서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지난 집행부는 공수처를 반대했고 현 집행부는 아직 회원 의견을 듣는 단계다. 만약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사들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기 힘드니까 검사 비리에 한해 수사하는 작은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수처 신설 말고 다른 검찰개혁 방안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권과 연결된 인사 대신 새로운 인물들을 기용하는 인적 쇄신도 방법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파격이라 누구나 충격을 받았겠지만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법무부 차관 인사는 안도가 됐다. (검찰 인사에) 개혁과 안정을 적절히 섞는 슬기로움이 있다. 윤 지검장이 누구 눈치도 안 보는 강골검사로 남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세도 끝까지 견지했으면 한다.”

―최근 법원에서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어떻게 보나.

“법원 관료화의 필연적 결과다.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 1인에 집중되고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있다. 일반 판사들은 괴리감을 느낀다. 행정처 근무를 거쳐야 향후 인사에서 유리하고 장차 대법관이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 더더욱 그렇다. 이제 인사권을 (대법원장에서) 대법관회의로 넘기고 행정처는 최소한의 법관만 근무했으면 한다. 앞으로 사법개혁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동안 대법관 진용이 너무 50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만 이뤄졌다. 고위 법관들의 마지막 승진 자리로 이용한 것이다. 최근 만장일치 판결이 많은데 판사 출신 순혈주의 고집에 따른 집단사고로 풀이된다.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원에 들어가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 보나. 또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은 어떠해야 하나.

“보수와 진보가 골고루 배치돼야 건강한 사회다. 그동안 너무 보수로 치우쳐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김 후보자 지명은) 바람직한 인사라고 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큰 문제 없이 법원을 잘 이끌었다. 다만 민주적 법원 운영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음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평판사들 얘기를 많이 듣고 일선 법관들이 행정처나 사법행정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변호사 수가 늘었다고 하나 일반 국민에겐 비싼 수임료 등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솔직히 요즘 청년 변호사들이 억울하게 느낄 일이다. 일부 전관 변호사가 (수임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 사실상 (법률시장을) 독식한다. 변호사업계는 수임료에 가이드라인이 있어 대다수 변호사는 암묵적으로 기준을 따른다. 그런데 전관들은 기준이 없고 부르는 게 값이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내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보수는 얼마나 받았는지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현재 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후 한 해 15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새로 배출되면서 전체 변호사 수가 2만4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률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가 돼 젊은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이 힘든 지경이다. 반면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나 법조브로커를 활용하는 변호사들은 고수익을 올려 변호사업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 등의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랐는데 근절책은 없나.

“변호사 중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처럼 국민이 신청하면 알맞은 변호사와 연결해준다. 신청은 무료다.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너무 많이 받지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둬 상담료도 시간당 10만원 이상은 못 받는다. 300명 넘는 회원 변호사가 중개제도 참여를 지원했고 일반 국민의 신청도 약 20건 들어왔다. 물론 변호사가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면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 특히 공직에 있을 때 물의를 빚은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 허용 여부는 사안을 철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로스쿨 학비를 낮추고 방송통신 로스쿨을 도입하는 일이 필요하다. 장학금 혜택을 늘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사시 존폐 논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다. 앞으로 (사시냐 로스쿨이냐) 출신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해 건전한 법조 대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겠다. 법조계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대화합신고센터’도 개설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정치 입문 전까지 20여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법조인 대통령이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법의 지배를 꼭 이뤄주길 바란다”며 “변협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새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은 서슴없이 비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형연 전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기용한 것을 거론하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변협 차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정부는 법치행정, 기업은 준법경영이 꼭 이뤄져야 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 기업에 준법지원인을 각각 두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임명하면 법의 생활화가 이뤄져 우리 국민이 법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아파트 감사제도 같은 것도 제안하고 싶다.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샌다고 하는데 청년 변호사들이 아파트 감사를 맡아 관리비를 절약하면 국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개월가량 변협을 이끌며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70여명 만났다. 준법지원인과 법무담당관 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에 의한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 문제도 설명했다. 의원들에게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나름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다.”

―역대 협회장들이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탄핵심판 때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협회장을 마치고 정치를 할 의향이 있나.

“아니다. 협회장을 마지막 직책으로 삼겠다. 공명정대하게 원칙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겠다. 사적인 마음이 끼면 공명정대할 수 없다. 탄핵심판 때 김평우 전 협회장의 언행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본다. 길거리에서 변론하고 품위도 지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리=김민순 기자

대담=문준식 사회부장

김현 변협 회장은
●1956년 서울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코넬대 법학석사, 워싱턴대 법학박사(해상법)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1992∼현재) △사법연수원 교수(2006∼2009), 변협 사무총장(2007∼2008), 서울지방변호사회장(2009∼2011), 변협 변호사연수원장(2015∼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