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한다

식약처, 공급협의회 내달중 발족
수입통관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안정공급체계를 구축, 운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약이 공급 안 돼 국민이 진료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식약처 차장을 의장으로 교육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다음달 중 발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전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급 중단 시 시장기능 만으로는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지정해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수입통관 등을 빠르게 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상황을 대비한 국가비축용 의약품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희귀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전자변형생명체(GMO) 표시제 강화’ 공약에 대한 내용도 보고됐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국민의 먹을거리와 바를거리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며 “식품제조, 급식에서의 안전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과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의 사용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기되는 보험료 부과 불공정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이행 방안과 실천 계획을 세분화·체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적정한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적정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상충하는 만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