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본격도입시 기준에 따라 신용대출 규모 줄여야
전문가들 "총량관리제로는 가계대출 근본 해법 안돼"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DSR이 도입될 경우 DSR 기준에 따라 대출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DSR 기준에 신용대출이 포함되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장사를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DSR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DSR은 대출 심사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비율(LTV)보다 더 깐깐한 지표인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계산한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는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DSR 상한 높아질수록 저축은행들 신규 대출 줄일 것

문제는 DSR기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되느냐다. 저축은행들은 DSR에 신용대출이 포함될 경우 신용대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신용대출은 대부분 1년 만기지만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 때문에 DSR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신용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대출수요자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저축은행의 대출 수요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DSR을 도입한 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을 비율에 반영하는 대신 DSR 상한을 300%로 설정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DSR 상한 250~300%까지는 크게 대출 규모를 조절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며 "반면 저축은행에서는 DSR 상한이 300%가 되면 대출에 대한 수요는 그대론데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DSR 상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기존 대출도 상환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 규모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가계부채총량관리제로는 자금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만 줄이는 형태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DSR도입에 따른 주담대 영향은 '미미'
 
다만 DSR 도입에 따른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 가계대출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말 12조4365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말 12조5274억원, 2016년 말 13조6773억원, 지난해 말 16조2313억원으로 증가했다. 
 
79개 저축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조2467억4800만원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로 매우 낮다보니 이보다 조달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 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 저축은행의 개인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크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은 편"이라며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개인사업자·법인 주택담보대출로 다른 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실수요자와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가계부채총량관리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적으로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부동산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주택 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식 상명대학교 교수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 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하는데 선뜻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라며 "특히 가계대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계선상에 있는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소는 이어 "뭉뚱그려서 가계대출로 묶을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금융이나 중산층 이상이 대출 받는 금리는 별도로 떼어내서 정책을 만들고 서민들이 생활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대출은 정책금융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