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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추경 필요한 상황…확장적 재정정책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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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 수가 넘고 체감 실업률도 23%가 넘는 등 청년실업은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실있는 지표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재정정책에 대해  "보수적, 진보적 경제학자 모두 통화정책을 중요시했던 고전적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과거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 일자리 증가 방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며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나아가 성장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는 방향을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재 점검하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정책 목표는 대내외 위기 극복이지만 장기 목표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 성장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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