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저성장·양극화·경제패러다임 전환 등 숙제 ‘한가득’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되면서 산적한 경제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다.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됐으며 야권에서도 신망이 높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력과 조정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앞길에는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저성장, 양극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할 숙제는 ‘국가재앙’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청년 실업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15~29세) 실업률과 전체 실업자 수가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만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먼저 추경을 통해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정부 내 청소부, 경비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벌써부터 야권에서 공무원 수 증대와 관련,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김 내정자의 조율 능력이 중요할 전망이다.

또 수년째 2%대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훼손된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김 내정자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한국 경제의 고질병 중 하나로 불리는 양극화 문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극복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이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 정부 경제정책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해야 임무가 크다. 문 대통령은 재벌과 성장 위주에서 중소기업과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앞으로 갖은 현안 처리 해결과정에서 다양한 입장 차이에 대한 조율 과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도 할 일이 많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공빅데이터센터, 5세대 이동통신망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이 숙제로 남겨져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3.5%였던 연 평균 재정증가율을 7%로 늘려야 한다.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살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예산과 세제를 정교하게 짜야 하는 임무가 김 내정자의 양 어깨에 걸려 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