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진 및 대출 부실화 우려

(사진 = 세계일보 DB)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달아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상향조정 시 한계가구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돼 소비 부진과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특히 전체 대출의 71.6%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즉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통상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금리는 3%포인트 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배 가까이,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씩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금융부채 보유 가구, 특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출금리 3%포인트 상승 시 부채 보유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에서 43.9%로 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계가구의 DSR은 127.3%에서 134.0%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채 보유가구의 연 평균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DSR이 5%포인트 올라갈 때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0.11%포인트 감소한다고 추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 부진 유발은 물론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대출이 대거 부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예대율 규제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주택 공급 관리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