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정당성·배급제·외부의 적 …’ / 체제 유지 기제들 하나둘 사라져 / 물질적 조건 호전도 변화 동력 / 핵 개발·공포정치는 최후의 발악

“북한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김정은정권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탈북자의 말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대선 기간에 ‘재집권의 개꿈을 꾸는 남조선 괴뢰보수 패당의 추태’ 등 선동적인 기사를 연일 내보낸 북이 아닌가.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노동신문과 대남전단, 난수방송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줄곧 주장했고, ‘만고역적 박근혜 마녀에게 화형을!’ 등 섬뜩한 구호를 외치던 북한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북한이 체제 유지를 해온 비결은 정권의 정당성과 배급제, 설정된 외부의 적입니다. 김정일정권까지는 항일투쟁을 했다고 선전한 김일성의 후광으로 그럭저럭 명분을 유지했지만, 3대 세습은 정당화가 안 됩니다. 배급제도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외부의 적까지 사라지면 김씨일가 독재의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다. 북한체제를 지탱해준 외부의 적은 주한미군과 남한의 반공·보수정권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적개심과 국군의 북침 위협을 거론하며 권력 독점을 정당화해 왔다. 그런데 대남 통일전술의 금과옥조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승을 공약한 후보가 집권했다.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조정진 논설위원

북한은 새 정부 출범 하루 뒤 대북강경책 폐기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나흘째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새 대통령이나 국방·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으레 하던 길들이기 차원을 넘은 노골적인 도발이다. 미국과의 통 큰 거래를 염두에 둔 북한이 당분간 남한의 새 정부와는 대화·교류를 않겠다는 신호다. 북한은 1995년 김영삼정부가 쌀 15만t을 제공한 후 남북우호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강릉에 무장간첩 대거 남파와 남한에 망명해 있던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살해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전력이 있다.

“혁명은 대체로 절대적 빈곤이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보다는 경제적 조건이 향상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프랑스 정치철학자 토크빌의 역설도 북한을 이해하는 코드다. 정권의 폭정과 극심한 부패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보다 상황이 개선될 때 혁명이 발생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자유의식이 싹터 체제의 모순이 보이고, 분노가 쌓여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한다는 논리다.

북한은 지금 정권의 정당성 상실, 남한 주적의 모호화, 배급제 붕괴, 장마당 활성화 등으로 인한 물질적 조건 호전 등 네 가지 치명적 체제 딜레마에 빠졌다. 남한이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언해도 북으로서는 선뜻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나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인 반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북으로서는 체제 통합을 외칠 수가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의 반북정책이 외려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꼴이다.

북한은 1992년 김용순 특사가 방미해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니 계속 주둔하는 게 좋다”고 했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주한미군 주둔을 옹호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왜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느냐”고 묻자 김정일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북한이 주야장천 외쳐온 미군 철수 주장이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한 속임수 담론이라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대남협박, 대미협상용뿐만 아니라 북한 내치용도도 있는 셈이다.

김정은정권은 거저 얻은 권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뭔가 압축된 성과가 필요하다. 2013년 대내외에 천명한 ‘경제·핵 병진노선’과 유희시설 건설·려명거리 조성 등 보여주기식 행보, 장성택 처형 등 공포정치는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이라는 대북정책 공약을 담담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정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