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 표명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주형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문제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성과연봉제 폐지 후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더라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대책 마련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내세웠던 것처럼 성과연봉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협회 및 다른 공기업 노조들도 성과연봉제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에서도 별도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성과연봉제가 폐지될 것을 기대했다.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폐지는 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노조원들도 철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연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더라도 전 노조위원장이 성과연봉 확대 안을 부결시켰기에 백지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성과연봉제 원점에서의 재검토는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 노조도 작년 7월 노사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7개 금융공기업은 노조 반발을 피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반면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더라도 그와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성과연봉제를 통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연봉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직원들이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모든 조직에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폐지가 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재조정되거나 임금체계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