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아닌 민간인 靑 들락날락 / 국정농단 폐해… 국민 믿음 사라져 / 새 대통령, 능력있는 인재 등용 / 민심과 소통하며 국정 이끌어야

새로 조선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음력 7월 17일 개경의 수창궁에서 백관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자 이틀 후 사헌부에서 새 임금께 상소문을 올렸다. 사관들은 역대 지도자들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고는 임금은 하늘의 가르침(天道)을 공경하고 받들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경(敬)을 마음에 두고 하늘(上帝)을 대한 듯이 하여, 일이 없을 때라도 항상 하늘이 굽어보고 있는 듯하며,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도 더욱 생각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萌動)을 삼간다면, 이 마음의 경(敬)이 하늘에 감동하여 지극한 정치(至治)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왕이 지니고 실천해야 할 지침 10가지를 열거한다. 첫째는 당대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 둘째는 상 주고 벌 주는 일을 분명히 할 것, 셋째는 군자(君子)와 친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할 것, 넷째는 간(諫)하는 말을 받아들일 것, 다섯째는 참언(讒言)을 근절할 것 등 우리가 역사나 고전에서 익히 배운 것들이다. 또 여섯째는 왕이 편안함과 욕망을 경계할 것, 일곱째는 절약하고 검소함을 숭상할 것, 여덟째는 환관(宦官)을 조심하고 아홉째는 스님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스님을 멀리하라는 것은 고려시대 불교의 폐해 때문이겠지만, 마지막 열 번째로 궁궐(宮闕)을 엄중하게 하라는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온다.

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언뜻 보면 궁궐의 담장을 높임으로써 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궁궐에서 내외의 한계를 엄격히 하라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으로 즉위한 이후 예전 민간인으로서 사저(私邸)에 있을 때 출입하던 친구들과 사돈의 팔촌 친척들이 연줄을 타고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 감히 조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몰래 인사청탁이 성행하고, 참소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 내외(內外)를 이간시키고 정치와 형벌을 문란하게 할 것이니, 문을 지키는 군사로 하여금 직임(職任)이 없으면서도 함부로 궁문(宮門)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절 모두 금단(禁斷)시키게 하고, 부녀(婦女)들의 주문(呪文)을 외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무리들은 더욱 마땅히 물리치라는 것이다.

굳이 최근 일을 되돌아보면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도 아닌 많은 민간인들이 경호실도 모르게 대통령과 실무 비서진의 개입 혹은 방조로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고 그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제기를 못했고, 그렇게 비선 민간인들이 횡행하다 보니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대통령의 일정이 제멋대로 돌아갔고, 그러한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내외부의 감시가 모두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나라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대통령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일이 생긴 것이리라. 그것으로서 국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지도자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사헌부의 상소문은 결론에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건 임금과 백성 사이에서건 임금의 모든 생각과 행동, 정책에서는 믿음과 신뢰(信)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믿음(信)이란 것은 임금의 가장 큰 보물이니 나라와 백성은 믿음에 의해 보전되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은 군대와 먹을 것을 버릴지라도 믿음을 버림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후세에 전하는 훈계의 뜻이 깊습니다. 기강을 세우고 상벌을 분명히 하는 일도 믿음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지나친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군자(君子)를 친하고 소인(小人)을 물리치는 일도 믿음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군자는 쉽사리 멀어지게 되고 소인만 가까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궁궐을 엄중히 하는 일까지도 믿음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연줄을 타고 출입하는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지키고, 이 영(令)을 시행하기를 어김없이 꼭 맞게 하소서.”

드디어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오늘날 대통령은 옛날 임금과는 같지 않기에 사헌부의 새 임금에 대한 상소문이 그대로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정을 이끄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세나 몸가짐은 다를 수 없다. 옛날 백성이 하늘이었다면 요즘엔 국민의 마음, 곧 민심이 하늘이다. 새 대통령이 당연히 청와대에 더 이상 몰래 아무나 들락거리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궁궐을 엄중히 단속하라는 말이 사람 출입을 무조건 막으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조선 건국 초 사헌부가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말한 것처럼 새 대통령이 각 분야에서 국정을 골고루 잘 살피고, 특히 지난 시대 가장 크게 실패한 소통과 인재등용을 제대로 해서 그들의 옳은 말을 적극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새 대통령은 저마다 당선에 기여했다고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부터 조심해야 한다. 선거 기간에 국민들에게 내건 공약들을 가능한 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 사회도 믿음의 사회로 간다. 그동안 정치에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아 믿음을 잃고 거짓말과 이기주의, 패거리주의가 횡행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