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사업자 이용약관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앞으로 부동산앱의 '허위매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인 직방·다방·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 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부동산앱 사업자의 허위매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받은 허위매물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의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또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업체가 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