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소 공약 이행 어떻게/부담금만으로 재원 조달 못 해/기업들 고용 기피 가능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행사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비정규직 차별 없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별법에는 임금을 비롯해 근로시간, 성과급, 퇴직금, 사회보험, 복지제도, 경력인정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는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물리는 일종의 벌칙 조항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해 33만6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5년 동안 4조3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의 소요 비용이다. 퇴직 시까지 계산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부담금만으론 충당하기 힘든 액수다.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아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