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에 배 동원 부탁" 1심 무죄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56)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도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 전 차장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해보더라도, 최 전 차장 등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을 압박해 언딘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 전 해경 경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차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공무집행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가능하면 많은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겠느냐"며 반문한 바 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언딘 대표의 청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해당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언딘에 배 동원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