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5명 입건 7명 구속… 짧은 기간 불구 흑색선전 기승 / 금품선거 7%… 첫 10% 아래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18대 대선과 비교해 절반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현재 입건된 대선 선거사범은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 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다.

18대 선거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입건자 수가 는 것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금품선거 사범은 18대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줄었지만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다자구도로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이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나면서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7.1%로 줄어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흑색선전 유형은 허위정보를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퍼뜨린 ’가짜뉴스’ 유통이다.

검찰은 A 후보가 사퇴한 후 B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C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례,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커뮤니티에 공지한 사례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총 10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1월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선 당일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18건, 18명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혜진·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