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 / 文 “사드로 국론분열… 국회서 따져야” / 洪 “트럼프, 좌파집권땐 비용 물릴 것” / 복지정책·재원 방안 놓고도 공방 / 沈 “복지비전 없어 ‘헬조선’ 된 것” / 文 “수권정당으로 현실적 정책을” / ‘유치원’ ‘학제개편’ 약속 安에 집중포화 / 文·沈 “단설 자체는 공공보육 역행” / 安 “유치원교육 무상으로 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일 MBC에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갈라진 민심 통합 방안, 보육·교육 문제, 복지국가 비전, 4대강 수질 개선 방안 등을 둘러싸고 한치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표심은 누구에게 5당 대선후보들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사회분야 주제 TV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사드 배치 청구서 해법은?

문 후보는 “사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분담 발언에 관한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문 후보 자신은 “이쯤되면 국회에서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차기정부 이관 및 국회 비준동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홍 후보는 “그건 일종의 페이크(가짜) 뉴스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홍준표정권이 들어서면 칼빈슨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해 FTA(자유무역협정) 문제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트럼프가 여러 가능성 점검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미중 관계를 맺을 때도 원칙을 흔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합의가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트럼프 때 5년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실언 비슷한 말로 꼬투리를 잡아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 후보나 사드 가져가라는 심 후보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심 후보는 “한미 간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어도 여전히 비호하기 급급한 안보관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를 개최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정확한 협상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 철학과 재원방안 놓고 설전

국가 미래를 위한 복지정책의 비전과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철학을 꼬집으며 “저는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삶의 질과 복지를 이뤄내는 것이 비전인데, 문 후보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심 후보를 ‘이상론자’라고 몰아세우며 현실론으로 맞받았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복지정책이 계속 유지됐으면 향후 10년 안에 (심 후보 목표의 달성이) 가능했겠지만, 재원 한계가 있어 심 후보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을 증세해서 복지를 늘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그게 문 후보와 저의 국가비전 차이”라며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복지국가의 비전을 설득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재벌과 부유층을 압박할 지도자가 없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정의당은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수권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약은 발표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안 후보는 홍 후보의 복지 예산 18조원 마련 약속과 관련해 “뚜렷한 방안이 나와있지 않은데 내부개혁만으로 18조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홍 후보는 “감세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이뤄) 세수를 증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 세제 감면으로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홍 후보 공약은 모순”이라며 “제 복지 철학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상황에 맞게 합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학제개편’ 등 교육공약 두고 安 ‘비지땀’

후보들은 상대방의 교육 공약을 예리하게 파고 들었다. 특히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학제개편’ 등을 약속한 안 후보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문 후보와 심 후보가 협공을 통해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단설 유치원 자제 방침을 언급하며 “공공보육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심 후보는 이 공약 철회를 압박했다. 안 후보는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는 것이고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게 핵심”이라며 “(단설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학제개편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는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도 안 후보의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이 아니냐고 평가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심 후보도 “학제개편은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럼) 이대로 가자는 것이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지난 66년간 (교육정책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입시제도를 손질하는 문제를 놓고는 문·유 후보가 맞붙었다. 유 후보는 “문 후보가 수시 비중을 축소한다고 했다”며 “정시를 늘리면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겠다는 것인데 수시 비중 축소 공약은 여전한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논술·특기자 전형을 없애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걸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라며 “논술·특기자 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태영·박세준·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