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후보 지지율 공표 금지 / 검색어 등 분석결과는 제한 없어

5·9 대선 엿새 전인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된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등 선거 막판 판세를 모른 채 투표장에 들어가는 ‘깜깜이 선거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유는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과 ‘밴드왜건 효과(사표 방지 심리로 1위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 언더독 효과(뒤지는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현상) 등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선거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국민 선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판세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지만,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나 선호도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보도에 제한이 없다”며 “하지만 언론보도의 공정성·객관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