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후면 새 시대가 활짝 열린다. 바깥일부터가 가시방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청구서를 보냈다. 모두 겁에 질렸다. 트럼프가 돈 달라는 건 우리가 사드를 열렬히 원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자충수다. 못내겠다고 버티는 것이 수다. 사드를 걷어내면 대중관계가 개선된다. 경제다. 계속 엄포를 놓으면 돈 더 줄테니 사드를 팔라고 요구해보자. 트럼프가 좋다고 잡으면 우린 미국의 첨단무기를 갖게 된다. 장영실의 후손이다.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협정에서 우리는 얻을 것은 사실 없다. 많은 이들이 놓쳤다. 사드는 미 본토를 향한 미사일 정보를 감지하는 무기체계다. 사드 요격정보를 미군이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알려줘봐야 대응할 미사일체계가 한국엔 없다. 누가 없앴을까. 일본의 정보체계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북 정보의 상당분은 일본에서 온다. 군사정보협정 자체는 교류 수준이다. 일본이 안 주면 우린 요미우리신문을 정독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면 여행을 떠나자. 적당한 문화행사를 핑계로 방중 일정을 잡으면 워싱턴정가는 긴장할 것이다. 최후방어선이 한반도냐 일본열도냐에 관해 왈가왈부하겠다.
새 대통령은 안으로 할 일도 참 많다. 경제도 살려야 한다. 민간에 일자리를 맡기는 건 헛짓이라는 기사들이 몇몇 보이긴 하다. 확실한 펙트에 근거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자. 공공 부문에서 해결하자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이 있다. 이왕 공공 부문이 나설 것이라면 국부펀드를 활용한 방법도 고려해보자. 정부가 특정 분야, 이를테면 태양광처럼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분야에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안착 단계에 들어서고 일자리가 창출 됐으면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한 예산을 회수한다. 석유개발이 더딘 시기에 공기업 유공이 SK에너지가 된 것과 비슷하다. 정보화 시대 전의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이 된 것처럼 말이다. 국민통합보다 우선인 것은 정의 회복이다. 정말 좋은 시기다. 천만 촛불의 바람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 사회에 뿌리 박힌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대통령이 많았다. 곪음을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차이다. 누군가들은 칼로 후비고 빨아냈다. 그 또한 좋은 대의명분이 되겠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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