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oorly controlled immigration and terrorism have fed off each other, and many voters have concluded what elites simply won’t admit. The West can’t spread free markets and democratic values everywhere, and the failure to recognize the limits of this policy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In the Middle East, religious radicalism makes western blind tolerance of alien cultures downright threatening to the safety of ordinary citizens. It threatens to dilute national cultures and makes social cohesion so necessary for a tolerant civic interaction much less possible.

In China, a juggernaut has emerged that simply has no intention of conforming to the free-market norms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or western democracy. It rigs its currency, subsidizes exports and compels foreign investors to give away their technology. As importantly, it is perfecting new means to monitor and control its citizens’ behavior. It uses its newfound wealth to remilitarize the Pacific and threatens its neighbors and, as importantly, it offers its model of autocratic state-directed capitalism as an alternative to what it sees as America’s decadent democratic economic and social order.

America can’t simply persuade China to be democratic or respect western norms in international commerce. The best course for U.S. policy is to take strong assertive steps against actions that adversely affect America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and those of its allies.

America can’t compel Middle Eastern societies to be more tolerant of the West. However, Washington can screen aggressively who is allowed to enter America from places hostile to our values. America has to deal with the world as it finds it, not as philosophers think it should be.

미국 외교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유럽과 미국에서는 통제가 빈약한 이민과 테러가 서로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으며 많은 유권자들은 지배 엘리트들이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미 결정했다. 서방은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모든 곳으로 확산시킬 수 없으며 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각종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중동에서는 종교적인 과격사상이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완전히 위협하는 몇몇 외래문화에 대해 서방이 눈먼 관용을 베풀도록 만든다. 그것은 국민 문화를 희석시키고 시민들의 관대한 상호작용에 매우 필요한 사회적 응집력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중국에서는 세계 무역 체제의 규범이나 혹은 서구 민주제도를 따를 의도가 전혀 없는 거대한 체제가 등장했다. 이 나라는 자국 통화를 부정 조작하고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기술을 거저 달라고 강요한다. 중국이 자국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수단들을 완성하고 있는 점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중국은 태평양을 재무장하고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기 위해 최근의 괄목할 만한 부를 사용하고 자기네가 볼 때 타락한 미국의 민주경제와 사회질서의 대안으로 독재국가의 지시에 따르는 중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미국은 중국이 민주화하거나 혹은 국제 상업의 서방식 규범을 존중하라고 그냥 설득할 수가 없다. 미국 정책의 최선의 길은, 미국 및 동맹국들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동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서방에 더 많은 관용을 베풀라고 중동의 여러 사회에 강요할 수가 없다. 그러나 워싱턴은 우리의 가치관에 적대적인 지역 출신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미국은 철학자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발견되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처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feed off:-을 먹다, -을 자양분으로 삼다 △dilute:희석하다 △cohesion:결합, 응집력 △juggernaut:거대한 물체나 조직, 인도의 크리슈나 신상 △rig:부정하게 조작하다 △give away:거저 주다 △assertive:적극적인, 확신에 찬 △aggressively:공격적으로, 정력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