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시진핑의 '북핵-사드' 빅딜… 그리고 10억 달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미 국방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의 공식 라인에 있는 그 누구도 사드 비용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 비용을 대라는 요구를 전달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재향군인회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트럼프는 누구의 보고를 받았나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김관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허버트 맥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및 통화 등에서 사드 비용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를 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한 입장 전달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외교·안보팀은 또 국가안보회의 주관으로 대북 정책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짰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협의할 때에도 사드 비용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사드 배치 비용 한국 부담 얘기를 꺼내도록 보고를 한 인사가 누구인지 워싱턴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목받는 쿠슈너·이방카 부부의 막후 역할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 핵심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막강한 실세로 통하는 쿠슈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추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었다. 중국은 쿠슈너 선임고문과 함께 그의 부인 이방카에게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이방카의 의류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내주었고, 쿠슈너의 가족 기업은 중국 안방보험과 거래 등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쿠슈너·이방카 부부는 지난 6,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회담 당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도중에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쿠슈너·이방카 부부의 딸 이사벨라와 아들 조셉이 시 주석 부부 앞에서 중국 민요 ‘모리화’를 불러 회담장의 경색된 분위기를 바꿔놓았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었다. 올해 5세인 이사벨라와 3살인 조셉은 중국 어린이의 교과서로 통하는 삼자경(三字經)과 당시(唐詩)를 외우기도 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빅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면 미·중 통상 현안 협상에서는 미국이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른바 북핵과 통상 현안 빅딜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연계하려 들었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황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이 쿠슈너 선임 고문과 접촉하면서 “사드 배치에 1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왜 그런 많은 돈을 한국에 쓰려 하느냐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쿠슈너 고문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10억 달러 비용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가 최근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 주석을 극찬하면서 시 주석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의 출구찾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면 트럼프가 사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