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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균형 있는 종교정책 절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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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협,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요청서 발표 한국 최초의 종단 협의체로서 지난 50여년간 종교간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선도해 온 (사)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현영·이하 종협)가 25일 ‘차기 정부의 균형 있는 종교정책 절대 필요’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발표했다.

종협은 요청서를 통해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종협의 다섯 가지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협의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해 2월1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한 종교평화헌장 제정·선포식 행사 전경. 이날 종협은 향후 50년을 위한 비전과 시대에 맞는 종교·종교인의 역할을 제시했다.
종협은 첫째, ‘균형 있는 종교정책’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법치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종단들은 끊임없이 타종단을 배척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종협은 “교리의 다름은 선의의 경쟁과 토론의 영역이고, 만약 불법이 있다면 법의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차기 정부 또한 종교 관련 지원사업이나 모든 종교 정책에서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있는 종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요청은 ‘미래세대의 차별 없는 신앙 활동 보장’이다. 종협은 “최근 ‘한국종교인구동향’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과반을 차지하는 2750만명이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어느 특정 종교도 대한민국의 다수를 점하지 않고, 만약 그 어떤 종교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웃종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거나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종교의 유·무 또는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차별 받아선 안 된다”며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차별 없는 신앙 자유 보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셋째 요청은 ‘종교인 과세 유보 방침에 반대한다’는 것. 종협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천명한 헌법 제38조를 들며, 최근 선거철 표심 앞에 무력해진 ‘종교인 과세’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종협은 “종교계라고 납세 의무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없고, 종교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종교인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국민들도 당당히 세금을 내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의 실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넷째, ‘새 정부는 가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와 관련해 종협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섣부른 추진은 엄청난 국론 분열을 야기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이뤄진 평화로운 가정을 근간으로 사회 안정을 이뤄 온 ‘가화만사성’의 전통을 가진 곳임을 재인식하자는 것이다.

종협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무질서한 일탈이 아닌 ‘가정의 가치’를 중심한 정책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보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여러 종교가 꽃피는 ‘포용력 있는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안타깝게도 일부 기득권 종단은 ‘다문화 정책’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유입 창구’로 보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종협은 이러한 기득권 종단들의 배타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대해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종협은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다종교 사회다”며 “특정 기득권 종교가 다른 소수 종교를 비난하고 극단적인 테러 세력으로 일반화해 매도하는 편협한 태도가 오히려 사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웃종교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며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비난하고 핍박하며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고수하려는 온당치 못한 태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땅에 전래돼 한국사회에 어울려 공존하는 한국이슬람교를 비롯한 군소종단들을 적극 포용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며 “종협은 세계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어울려 공존하는 ‘종교적 한류’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기득권 종단에서 시도하는 다문화 정책의 축소와 쇄국화 시도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협의회가 지난해 8월26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2016 종교평화 피스컵’ 종교지도자 친선 축구대회 기념촬영 모습. 종협은 학술, 봉사,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며 종교연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협은 요청서 끝머리에서 “이상 다섯 가지 요청 사안은 종협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다양한 종교 간의 ‘평화로운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차기 정부를 이끌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균형 있는 정책의 입안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종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전달했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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