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208명 수사 중 / 절반 ‘현수막 등 훼손’ 혐의 입건 / 생업 방해·음주 후 우발적 이유 / 신연희 구청장 특정 후보 비방글 / 최초 작성자 지목 국정원 직원 조사

제주에 사는 한 20대 남성은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쯤 동네 마트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벽보 쪽으로 넘어지자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50대 남성도 같은 날 타려던 버스가 그냥 지나쳐 화가 난다며 선거 벽보를 찢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가짜뉴스를 이용한 흑색선전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사 대상 가운데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사범도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8명(186건)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101명이 대선후보들을 알리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 등으로 입건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 유형별로는 대체로 생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우발적인 이유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사건은 정치적 동기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지역에선 현재까지 벽보와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모두 14건이 신고됐는데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홍보물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벽보 훼손 사건처럼 알고 보니 들고양이가 홍보물을 찢은 것으로 파악된 해프닝도 간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흑색선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사건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범죄다. 특히 특정 후보를 겨냥한 ‘치매설’, ‘비자금설’ 등 근거 없는 말이 그럴 듯한 가짜뉴스로 둔갑해 돌아다니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파한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의 최초 작성자로 지목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신 구청장과 함께 A씨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치매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 수사도 속도를 높여 다음달 9일 대선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