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현재 정책공약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떠안기는 증세 없이 최대한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활용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분야별로는 ▲ 둘째 자녀 출산시 1천만 원 지원 ▲ 셋째부터 대학교육비 100% 지원 ▲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미래양성바우처' 신설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 복지 공약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들어간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110만 개 창출'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기반 마련에 5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뉴딜플랜'의 총 사업 규모는 50조 원으로 추산됐으나,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평균 10여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 소요분은 10조 원으로 반영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예산 증가율(약 3.5%)에 따른 예산 증가분의 일부인 40조 원을 활용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35조 원을, 세입 확충으로 15조 원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소요 재원은 자체 여유 자금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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