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보장·수입 농산물 등 시급한 문제들 구체적 해결책 없어 / 농촌현실은 외면 표심 잡기만 급급 / 농민단체 “지난 대선 공약보다 못해”

300만 농업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농업관련 공약들이 윤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농정 공약은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거리가 멀고, 재탕·삼탕한 것들이 많다.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선 후보 농정공약 및 농정 철학에 대한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 5개 정당의 농정 관련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이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수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대통령이 농업인의 문제를 챙기겠다는 공약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농촌’에 초점을 맞췄다. 유영훈 국민의당 농어민위원장은 “헌법 개정 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고 국가적 지원 의무 등을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바른정당도 대통령직속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정 공약들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차별화가 안 되고 과거 공약과도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정당별 공약의 주요 의제가 농업·농촌 지원 확대 정책인 점은 아쉽다”며 “공익형 직불제나 4차 산업혁명에 농업을 접목하는 부분은 좋은 의제지만 그동안 나온 여러 정책의 집대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예산과 관련해서 정당들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민단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전국농민총연합회 이종혁 정책부장은 “이번 공약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시절 농정 공약보다 못할 정도”라며 “농산물 가격 보장과 수입 농산물 대책 등 시급한 문제에 해답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