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탁금 내고 기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후보가 18일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선공약 등을 설명하고 있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문제삼은 조항은 선거법 82조의 2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회 이상 실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초청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당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들이 동일한 3억원의 기탁금을 냈음에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특히 토론회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 차별하면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측 조승범 법률자문위원장은 "초청, 비초청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선마저 금수저 후보와 흙수저 후보로 나누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선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8일, 다음 달 2일 세 차례 TV토론을 개최한다.

또 이 후보를 포함해 선거법상 비초청대상 후보들의 경우 오는 24일 별도 토론회 일정을 잡아 국정분야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