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 "난감한 반응 보이더라" 증언
'다이빙벨' 상영 관련 공무원 징계…"근거 없어 '품위훼손' 적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커지자 대국민사과를 제안했지만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난감해하며 거부했다고 문체부 1차관이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건의하자 조 전 장관이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송 차관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담당 실장 등과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건의하자 아주 난감해하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제가 특검에 가기 직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대국민사과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 관련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다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새로 부임한 부하직원에게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 받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를 지시했다. 송 차관은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었고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다"며 "문체부가 갖고 있던 리스트의 전체 그림을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면서 문체부 공무원들이 징계됐다고 인정했다. 당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근거가 없다며 구두경고를 제안했지만 결국 서면경고 조치됐다.

송 차관은 "상영작과 관련해 징계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 다이빙벨 때문에 징계를 했다면 문제될 수 있어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품위훼손이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문체부 사업 중 이념편향적 단체에 국가 지원을 해선 안된다며 잘 살펴보라고 강한 질책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청와대가 관심 갖고 지시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관련해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을 만들었고, 이는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되고 국정원에 전달됐다.

검찰이 "청와대가 왜 특정 작품을 문제 삼는지 알 수 없어 담당 사무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자, 송 차관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확신이 없어 일을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호소를 들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