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일 나란히 노인 공약을 제시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큰 틀은 비슷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양측 모두 노인 공약을 발표한 데에는 적지 않은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엔 유세 방식과 동선에 시선이 모아진다면 2일차부터는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고령층 지지가 취약한 문 후보에게는 지지기반 확장의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수성’의 의미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8일 광주 충장로 집중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광주=이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려 기호 1번을 표시하며 호소하고 있다.
전주=이제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가 18일 오전 대전 동구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대전=이재문 기자

문 후보는 전북 전주덕진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을 내놨다. 전북이 노령층 인구 비율이 심화하는 농촌 인구 밀집 지역임을 감안한 장소 선택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한다”며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드리겠다는 공약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50%로 세계 1위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30% 이상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노인 70%에게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치매 국가책임제’와 사회공익형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및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 인상(현행 20만원→40만원) 계획도 내놨다.

안 후보는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어르신 공약’을 첫번째 ‘안심(安心) 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가 과거 교수로 재직했던 카이스트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재학생들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빨래방이 있다.


그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은 양측 모두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에는 연평균 4조4000억원, 안 후보 공약에는 3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양측은 추산했다. 안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 5년마다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금재산·정부지원액 등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는 ‘노후준비 계좌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또 ‘평생 현역 100세 시대’를 위해 가칭 인생이모작법을 제정하고 노인 맞춤형 민간 공공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늘리겠다고 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