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과로사회 탈출’ 로드맵/“장시간 연장근로 2021년 근절/ 열정페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8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사회 탈출’을 국가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2단계 로드맵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과로 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가 1단계 로드맵”이라며 “2018년부터 연장근로 시간을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2021년까지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노동부가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우편물 분류 체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우체국에서 일일 우체국 직원으로 나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또 심 후보는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도 모두 바꾸겠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며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별 노사교섭을 추진하고, 정부도 고용보험기금 활용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돕겠다”며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