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의사 대선캠프들에 질의

집회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선후보들이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시민단체들이 질의했다.

시민단체 모임 '백남기투쟁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후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에 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317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을 거뒀다.

백남기투본은 현행 집시법상 국회·법원 등 주요기관 인근 100ｍ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된 점, 교통 소통을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점 등에 관해 개정·폐지할 의사가 있는지 대선후보들에게 물었다.

아울러 경직법에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해 구체적인 운용 요건 및 방법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칠 의사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