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7일 기소 / 뇌물·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 공소장에 그대로 기재 방침 / 우병우 기소 방안 놓고 고민

지난해 10월 시작한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거의 반년 만에 막을 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총 5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구속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를 거의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삼성에서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뇌물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의 수뢰액은 368억원으로 늘고 롯데도 삼성처럼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측에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당시만 해도 현직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면조사 요청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청와대를 떠난 뒤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결국 구속됐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사람은 모두 21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구속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8명이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3명은 특검에 구속됐다.

검찰과 특검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하는 방안, 박 전 대통령과 별도로 좀 더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