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냈다가 돌려받은 롯데는 '뇌물죄'
삼성·롯데만 뇌물공여 피의자 재판에 설 듯
이럴 경우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과 신 회장은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최 회장 등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각각 재판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5일까지 롯데·SK 등 대기업에 대해 막판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우선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SK그룹은 거액의 자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최태원 회장이 사면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특히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특별검사팀은 수사과정에서 2015년 8월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당시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이 접견하면서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에는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가 있다'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왕회장'은 박 대통령, '귀국'은 사면을 의미하는 은어로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SK의 출연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독대한 사람이 김창근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인 데다가, 최 회장이 사면과 출연에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어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이같은 판단의 이유다.
재단출연과 최 회장의 사면을 뇌물과 대가로 보기에는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단출연을 제외하면 추가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측에 건넨 돈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반면 롯데의 대가성이 있는 출연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이미 지난 1월 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7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상태였다. 검찰은 추가출연을 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에 대해 이같이 처리하는 방안은 특검팀에서도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도 수사하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SK의 경우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약간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수사팀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롯데그룹은 두 번의 재단출연이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돌려받은 과정까지 연결되는 등 뇌물죄로 볼 여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과 SK그룹 관련자들을 기소할지 말지 등은 오늘도 추가 조사 중이라 정해지지 않았았고, 하루 이틀 있어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며 "아무래도 조사를 많이 했으니까 (특검의 수사에서)하나라도 더 진전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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