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각도 징역 5년… 5월 초 선고 / 檢 “범죄 중대하고 죄질 안 좋아” /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죄송”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를 상대로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구형이다. 차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초쯤 열릴 전망이다.

차은택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차씨가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한편 외삼촌 등 지인을 요직에 앉히는 등 비선실세가 되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농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두 최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 공분을 사게 한 이런 사태에 나 자신도 경악스럽고, 내가 한 부분이었다는 게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며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울먹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딸 정유라(21)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자신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첫 공판에서 “명문대인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학사비리 사건에 유라는 전혀 책임이 없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이대에 꽂아 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