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기각 후폭풍 /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 禹엔 ‘무딘 칼’로 논란 자초 / “우리가 국정농단 도운 셈” 현직 검사 내부망서 비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친정인 검찰을 마음껏 주무른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은 상당수 국민의 뇌리에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각인돼 있다. 당장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원은 12일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이 정작 그의 참모에게는 ‘무딘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실수사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진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 전 수석 혐의에서 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수사정보를 파악하거나 민원을 했을 개연성이 큰데도 검찰은 통화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와 무관한 업무 관련 통화를 (검찰)담당 수석과 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입장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귀가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법무부·검찰에 여전히 건재한 ‘우병우 라인’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할 때 보안이 생명이었다”고 말했다.

부실수사 논란에 검찰은 억울해하는 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은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은 검찰이 자초한 것으로 결국 검찰이 국정농단을 도운 셈”이라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꼬집는 글을 올리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방조,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특검, 다시 검찰을 거치며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수사는 미완의 상태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지난해 ‘황제소환’ 논란 등 우 전 수석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부메랑이 돼 검찰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