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성 변호사, 법무법인 차려 朴 변호인단 새로 꾸릴지 주목 / 檢, 禹 영장 재청구 가능성 시사… 법조계 안팎 “전례 없어 힘들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5차 옥중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맞춰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맡았다. 마지막 조사인 만큼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미진했던 대목을 확인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도왔다.

검찰이 이르면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변호인단이 새롭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과 중소 법무법인을 차려 눈길을 끈다. 채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중환, 위재민, 정장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정’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남게 된 채 변호사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 3명의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세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에 대비해 추가 변호사 선임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으나 기각된 1차 구속영장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영장 청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뇌물죄도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인 사건에서 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한 전례가 거의 없는 데다 현재로선 보강수사를 거쳐 얼마나 소득을 얻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