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 당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이은 두번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8∼9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시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특별감찰관법 위반)도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 수석은 출석 당시 “최씨 관련 비위를 보고받은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