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8일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중단됐던 최씨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최씨는 지난 7일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특정 정파에 특권을 부여한다”며 “여당의 의견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