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사유 필요성·상당성 인정”… 향후 재판서 유죄 선고 가능성 커져 / 검찰, 소환 대신 출장 조사 유력해 /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단서 확보… 직권남용 등 혐의 이르면 내주 초 소환 / 대기업 뇌물 공여 의혹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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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작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9부능선’을 넘어섰다. 검찰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점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 보강수사와 기소에 주력하는 한편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삼성 이외 대기업들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굳은 표정의 김수남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된 31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뇌물 혐의 유죄 가능성 커져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나 되는 범죄 혐의 중 가장 주된 것이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다. 강 판사가 굳이 ‘주요 혐의’라는 표현을 쓴 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파헤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수뢰자와 공여자에 대해 나란히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4월 중순 기소를 목표로 박 전 대통령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후에 구치소에서 검사들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대신 주임검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출장을 가 조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출장조사는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아직 그것(출장조사)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구속수감 후 첫 조사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우병우 소환조사 임박한 듯

검찰의 다음 타깃은 일단 우 전 수석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고 실세였던 그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으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 같은 비선실세의 발호를 막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한 단서도 잡고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검찰 지휘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국민들 사이에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떠오른 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 없이는 검찰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사건은 관련자 소환조사와 자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소환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임박했으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 이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룹 총수가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SK와 CJ,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냈다가 검찰 수사 개시 직전 돌려받은 롯데가 대표적이다. 특히 롯데 신동빈(62) 회장의 검찰 출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특별히 소환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