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시스템 문제 제기…"이전 공소장 베껴 영장 작성"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과 관련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측 변호인이 "무정 추정 원칙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오전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냐. 헌법에 보장된 불구속 구사·무죄추정 원칙이 다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사무실에서 최씨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왜 소명이 됐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영장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수학문제를 전혀 풀 능력이 없는 학생한테 시험 보라고 하면 되겠냐"는 말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장을 복사한 거다. 각주까지 그대로 다 들어갔다.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끼워넣었다"며 '놀랍다'고 표현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어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특검 것을 그대로 복사해 넣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삼성이 제공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과 강요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게 법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이익공동체'라는 점, 삼성 자금의 대가 관계 등 뇌물 혐의의 토대가 되는 요소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뒤인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고 한다. 변호인에게도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얘기할 처지가 안된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면서 "오늘 오후 접견을 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