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8일 조세팀이 최근 세법 관련 이슈 및 판례평석을 정리한 ‘조세법의 쟁점’ 제2권(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국내 미등록특허와 사용료 소득’,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소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등 최근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판례평석의 경우 실제 사건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태평양 조세팀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지난해 초 ‘조세법의 쟁점’ 제1권을 출간한 이래 법인 내 조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꾸준한 연구를 지속해오다가 이번에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제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며 “조세법은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꾸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향후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조세법 쟁점 시리즈도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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