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 간부, 법정 증언 / 다른 간부 “文, 찬성에 강한 의지” / “안종범 전 수석과 자주 전화통화” / 文측 “공무원들이 한 것” 혐의 부인 / 정유라 답안지 조작 정황 공개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15년 6월 문 전 장관에게 삼성 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삼성 합병 건이 찬성돼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합병 의결권 행사를 어느 위원회에 맡겨야 삼성 합병에 유리한지를 위원회별로 비교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도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다고 들었다”며 “(합병 찬성이) 불안정하니 다시 투자위를 검토해 보라는(문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합병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물러나게 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7월 말 장관실을 찾아가니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 건에 부당개입에 찬성을 압박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진술했다. 이어 “책임진다고 나간 사람이 바로 (이사장직 등) 중책을 맡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당시 “문 전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자주 의견을 교환했다”며 복지부 내부에서는 “문형표가 장관인지, 안종범이 장관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돌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이 “당시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서 ‘문 전 장관은 안 전 수석과 하루라도 통화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얘기가 돌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전 장관 측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합병건에 찬성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 공무원 사회에도 도의라는 게 있는데, 어찌 조직의 수장인 장관을 제치고 청와대와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61·〃)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재판에서는 그가 정씨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류씨의 첫 공판에서 “류씨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이화여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사안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를 시켜 정씨의 답안지를 꾸며냈다”며 “조교에게 ‘이 문제는 답란을 비워놓고 이 문제와 이 문제는 틀리게 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