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취임 2개월… 갈등·혼란 계속

취임 2개월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머물렀다. 몸은 플로리다에 있었지만 시선은 다음날 열리는 의회의 2개 상임위에 쏠렸을 것이다. 이날 연방의회 상원 법사위에서는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하원 정보위는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내통’ 의혹 등을 다룬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들 상임위의 논의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정치·사회적 의제를 보수화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정권 말기의 행보로 보일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미 언론의 평가이다.

by Greg Groesch/The Washington Times

◆ 정책 결정? “ABO(Anything but Obama·오바마만 아니면 된다)라면 오케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워싱턴 정치’ 청산이었다. 그는 집권당인 공화당도 포함해 기존 정치 질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핵심 혁파 대상은 ‘버락 오바마 유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목록엔 오바마 정부 시절의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전임 정부의 정책 폐기는 미국에서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무엇인가 달랐다. 트럼프 정부가 치밀한 준비 없이 ‘오바마 지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렀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일부 균열이 발생했다. 언론과 사법기관도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강력한 ‘오바마 지우기’는 ‘오바마케어’(국민건강보험개혁법) 폐기 선언이었다. 오바마케어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했던 공약이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에 목적을 둔 오바마케어 대신 공화당은 이달 초순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내놓았다. 새로운 안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의무가입 조항을 없앤 게 특징이다. 미 언론은 이 법안을 ‘트럼프케어’로 부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려에 나서면서 트럼프케어 법안은 의회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 소외계층이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부유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건강보험법 도입 여부는 23일쯤 하원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지도부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강경파와 일부 중도파마저 새로운 법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파들은 새로운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온건파들은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존치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또 다른 ‘오바마 지우기’는 강력한 반이민정책에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동·북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 다수에게도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오바마 정부의 노선에서 이탈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시민사회의 반발과 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에 따라 체면을 구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입국 금지 국가를 기존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으로 줄이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 대상으로 둔 사실상의 양보안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법원의 효력중지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1차와 2차에 걸친 행정명령의 효력 중지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법원을 비난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

오바마케어 폐기와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ABO 행보’였다면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폐기 내지 재협상 방침은 국제사회를 향한 ‘ABO 메시지’였다. 트럼프 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재협상 방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이런 선언은 나프타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을 초래했고, TPP 발효를 기다리고 있던 일본 등 회원국을 망연자실케 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의 양자 무역협정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한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과 의도적인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런 행보는 ‘오바마 지우기’를 넘어 공화당의 전통적인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 갈등과 혼란 속의 트위터 정치… 백악관·내각은 인사 난맥

트럼프 대통령의 ‘ABO 정책’은 지난 8년 동안의 민주당 정부가 무질서했고, 미국의 이익도 챙기지 못했다는 주장 속에 등장했다. 미국을 망친 오바마 정부의 과오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교·안보 노선이 대안이라고 트럼프 정부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워싱턴 질서’를 깨뜨려야 새로운 미국이 도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가 혼란스러웠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트럼프 정부 2개월이 개혁과 변화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선보일 때면 종종 대선유세를 방불케 하는 즉흥적인 발언으로 정책 수용자들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하곤 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통치자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 유세 당시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연히 ‘적과 아군’ 혹은 ‘지지층과 비판자’의 관점으로 국정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마저 ‘적’으로 규정하며 대치 상황을 유도하기까지 한다. 갈등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소통에 약하고 일방적 주장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취임 2개월을 앞두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불통의 비근한 예가 ‘트위터 정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해 왔다. 언론이 비판하면 그 이상의 목소리로 미디어를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기자간담회와 브리핑을 통해 언론과 꾸준히 접촉하며 비판을 받고 이를 통해 정책 오류를 바로잡았던 전통적인 백악관 정치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언론의 보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아가 “언론은 야당이며, 모든 미국인의 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이 모든 의제의 최전선에 자리해 차분한 논쟁이 힘들게 됐다. 반이민 행정명령만 하더라도 언론이 공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두 차례 모두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라스 팔라스 축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본뜬 인형이 불타고 있다. 성 요한을 기리는 이 축제는 나무와 골판지 등으로 만든 커다란 인형을 불태우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발렌시아=AP연합뉴스

대선기간에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권을 공격해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펼치곤 했다. ‘러시아와 내통’ 의혹으로 측근들이 사임하는 등 압박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신의 트럼프타워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정보기관과 상·하원의 정보위는 ‘오바마 도청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보수적인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폭스뉴스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 공격의 최전선을 지키면서 백악관과 내각의 합리적인 정책 조율 기능도 약화했다.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만 하더라도 평지풍파를 겪었다.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마이클 플린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물러나고, 로버트 하워드 전 제독이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을 고사하는 등 새로운 인사 수혈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상원의 내각 인준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주요 부처의 ‘2인자’ 자리는 지명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래저래 언론은 트럼프 정부의 혼란이 당장 없어지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