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신동철만 입장 밝혀…"자백 취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비서관만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전체적으로 자백 취지"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아직 기록 검토를 못한 상황"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오늘 재판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 및 정 전 차관 측은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며 차회에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