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朴대통령 운명 결정 /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존중, 리더십 공백·사회갈등 끝내야” / 국가원로 등 각계 한목소리 촉구 / “朴 대통령부터 승복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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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섰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박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선고 결정에 승복할 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국가 리더십 공백과 극심한 사회 갈등의 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원로와 정치 지도자, 종교단체들은 9일 한목소리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새로운 전진을 위한 헌재 결정 존중과 화합을 촉구했다. 

불 켜진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밤 경찰 차벽에 둘러싸인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의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선고가 되고 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며 “국회 중진 의원들 모두가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고 통합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의 밀착경호 속에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선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교훈을 얻고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즉각 탄핵` 동국인 2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부터 ‘승복의 메시지’를 내놓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화답’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결정 불복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소장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헌법 침해 행위이고, 나아가서는 그게 국기문란 행위가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 헌법 침해 행위’라거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임기 도중 내쫓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탄핵 찬반 진영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날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내놓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하자”고 당부했다.

남상훈·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