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人의 재판관 침묵 속 출근… 탄핵 결정문 ‘마지막 점검’ / 헌재 안팎 팽팽한 긴장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남정탁 기자

헌법재판소가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정치 향방을 가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헌재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

9일 헌재 관계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이날 헌재 청사 재판관 회의실에 모여 평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선고기일 발표와 함께 열렸던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2시간30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날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평의는 사실상 선고를 앞두고 비교적 여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회의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입장도 이 평의를 기점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인용·기각 논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문의 표현이나 문구 수정, 선고 당일 돌발상황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인용’과 ‘기각’을 놓고 두 가지 버전의 결정문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출근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헌재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거의 매일 진행되던 정례브리핑을 생략했다. 선고 결과를 유심하게 지켜볼 여론을 의식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앞서 출근한 재판관들의 표정도 내내 굳어있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이 권한대행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출근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 청사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인 뒤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뒤이어 도착한 안창호·이진성 재판관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사복차림 경찰관들의 근접경호를 받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대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윤곽을 잡은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만큼은 선고 당일 오전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비밀유지는 물론 막판 숙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표결을 시작해 선고시점인 오전 10시 직전에야 최종 의견이 정해졌다.

차벽에 둘러싸인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가 시위대 난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차벽에 둘러싸여 있다.
남정탁 기자

10일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가 오전 11시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표결 절차는 오전 9∼10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 권한대행은 다수 의견이 쏠린 결정문을 들고 심판정에 들어서게 된다.

불 켜진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밤 경찰 차벽에 둘러싸인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의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다만 선고 진행은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문 낭독을 끝내고 단 ‘25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 전 소장은 선고 결과를 미리 말했을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결정 이유를 먼저 낭독하고 주문을 읽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탄핵심판 선고일이 게시돼 있다. 하상윤 기자

한편 선고 당일 일반 시민용으로 배정된 헌재 방청석 24자리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1만9096명이 신청해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