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치열한 공방 / 李측 “파견검사 공소유지 문제” / 같은 날 홍완선·문형표 혐의 부인 /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드러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검사가 수사 후 재판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특검 측과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공소장 각주에 이 부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과 함께 수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며 “이는 오래전부터 조직적·불법적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또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검사가 이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법은 공소유지가 특검과 특검보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여부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주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도 이날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한편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은 최근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북자단체 등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