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수습 성공적 완수 땐 ‘역할론’ 일 듯/인용 땐 적극적 내각 통할 여지있어/대선관리·국정안정이 최우선 과제/여권 인물난… 당권 등 도전 가능성/권한대행 퇴임 땐 대선행 열릴 수도/기각 땐 총리복귀… 권력분담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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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 만에 선고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그간 대통령 공백상태에서 국정운영의 키를 쥐어온 황 권한대행의 어깨에는 한층 더 무거운 책임이 얹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생각에 잠긴 黃 대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의례 도중 눈을 감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탄핵이 인용될 경우 황 권한대행 신분은 달라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업무형태와 역할에는 상당한 변화가 뒤따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대행을 맡는 것과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황 권한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며 정책 결정을 내릴 여지가 생긴다. 업무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의사 결정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청와대 정무 파트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청와대와 논의절차는 계속하지만, 정책 판단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황 권한대행과 총리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탄핵 이후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 대선 관리와 국정 안정이다. 여권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탄핵 인용으로 대권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정국 수습에 매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일부의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 등 극심한 사회혼란을 정리해야 할 뿐 아니라 대선 날짜를 확정하는 것도 황 권한대행의 몫이다. 황 권한대행이 원만하게 임무를 완수할 경우 대선 이후 정치적 역할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현재 범여권이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분열된 보수재통합 추진을 위해 자유한국당에서 당권을 노리거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정부 공동책임론을 인정하고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앞서 제안했던 것처럼 황 권한대행이 나서 정치권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황 권한대행은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국정운영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유지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실추된 존재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 황 권한대행에게 외교·국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내각의 전권을 그대로 맡겨둘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 대선을 감안해 여권에서 ‘황교안 차출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이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탄핵심판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당초 주요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치안질서 유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가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일정을 수정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