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11일만에…인용·기각·각하 선택지 모두 검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되게 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이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엔 최종변론부터 선고 기일까지 14일이 걸렸다.

발언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는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힌 이후 3월 9일, 10일, 13일 등 최종변론 이후 10일∼14일가량 지난 날짜를 선고일로 점쳐왔다.

일반 사건의 경우 목요일을 선고 기일로 잡는 게 관례인 점에선 목요일인 9일이, 13일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점에선 10일이 유력하게 예상됐다.

헌재 내부에선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셈이다.

이는 방향이 어느 쪽이든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헌재는 내부적으로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월 10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 때 5월 9일이 거론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