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4일 청문… 3월 말 완료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두 재단이 해산될 경우 774억원의 출연금은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가 몰수하거나 사회에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실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소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는 민법 제38조다. 이 조항은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두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대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아 기자 [e-mail]